[스크랩]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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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e gemma 2008. 7. 15. 17:13

양도소득세 세율표

가. 부동산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자산

< 1세대 2·3주택(주택ㆍ입주권) 중과세 판정기준 >

[ 보유 주택수의 계산 ]

□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·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

ο 서울ㆍ광역시(군지역 제외) : 모든 주택

ο 경기도(읍ㆍ면지역 제외) : 모든 주택

ο 기타지역 :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

* 기타지역 : 광역시 군지역,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, 기타 도지역

(예) 인천 강화·옹진군, 부산 기장군, 대구 달성군, 울산 울주군,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, 경기도 가평·양평·연천군 등

※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(′05.12.31 신설)

- 기타지역 3억 기준 :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

(′06.1.1.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)

[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]

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

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

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(장기 사원용주택)

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

*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

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

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

⑦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,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

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

※ 소형주택의 범위

ㆍ2003.12.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

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, 주택의 연면적(공동주택은 전용면적) 18평이하이고

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

⑨ 상기 ①~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
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

구분	대상주택	감면요건	감면율
장기 임대 주택 (§97)	ο 86.1.1~00.12.31 신축주택 ο 85.12.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* 국민주택에 한정	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	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%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%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
신축 임대 주택 (§97의2)	ο 99.8.20~01.12.31 건설 ο 99.8.20~01.12.31 분양 * 국민주택에 한정	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	ο 양도세 100% 감면
미분양 주택 (§98)	ο 95.10.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.2.28 현재 미분양주택 * 국민주택에 한정	ο 97.12.31 또는 98.12.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	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% 과세중 선택적용
신축 주택 취득 (§99)	ο 98.5.22~99.6.30 자기건설 ο 98.5.22~99.6.30 분양취득 (국민주택은 98.5.22~′99.12.31 분양취득분)	-	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-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-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
신축 출처 :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글쓴이 : 스텔라 원글보기 메모 :